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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 머신 프로그램타대학 무형자산 취득관련 비용에 관한 질의
작성일2022.06.16
조회수9173
1.사실관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공모과제 책임자로 타대학 교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과제비는 본대학교 교비슬롯 머신 프로그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공모과제와 관련된 특허 츨원관련 비용(특허의 소유권은 타대학 산학협력단)을 본대학교 교비슬롯 머신 프로그램로 편성된 예산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타대학 산학협력단 소유의 무형자산(특허권) 취득을 위한 비용이 지출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슬롯 머신 프로그램처리 중 어떤 것이 적절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처리인지 문의드립니다.
1) 무형자산 취득을 위한 비용이므로 무형자산 계정을 증가
예) 무형자산 100 / 예금 100
2) 타대학 소유의 자산이므로 통제가능성 없음 -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비용 증가
예) 연구비 100 / 예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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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 무형자산 취득관련 비용에 관한 질의
답변일2022.06.24
유선으로 안내드렸듯이 연구재단, 두 학교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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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 무형자산 취득관련 비용에 관한 질의
답변일2022.06.21
타대학 산학협력단 소유의 무형자산(특허권) 취득을 위한 비용을 우리 대학의 교비에서 지출은 사립학교법 제29조6항에 의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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