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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성공 디시대학 기금, 발전기금
작성일2022.06.15
조회수9906
1.사실관계
: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법 및 관련 시행령
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해야 합니다.
2.질의사항
: 위 내용 처럼 대학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발전을 위해 출연하는 기금('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 그리고 심의를 위한 위원회(발전기
금 심의 위원회)에 대해 별도의 규정과 기준을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도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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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금, 발전기금
답변일2022.06.21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사립학교법제32조의3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및“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 제정 및 개정”과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대해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금위원회 등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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