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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 꽁 머니[발전기금] 집필수당 지급 가능 유무
1.사실관계
- A대학 소속 교원이 B시청에서 추진하는 정부사업 집필위원으로 참여 예정
- 해당 정부사업 수주 시 B시는 물론 A소속대학도 사업 수주에 따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음
2.질의사항
- A대학 소속 교원에게 대학 발전기금(일반 또는 지정발전기금)으로 집필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불가능하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 발전기금 상임위원에서 심의 예정
- 발전기금이 아닌 교비(등록금슬롯 꽁 머니 또는 비등록금슬롯 꽁 머니)내에서 지급은 가능한가요?
3. 관련 규정
- A대학 발전기금 관리 규정
제3조(발전기금의 사용) 발전기금은 출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제4조(발전기금의 종류) 발전기금은 그 용도와 사용범위나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일반발전기금: 기부자가 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연하는 발전기금
2.지정발전기금: 기부자가 장학금․건축비 등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하는 발전기금 이나 각 단과대학, 학부(과),부설연구기관 등을지정하여 기증한 발전기금
제7조(기능)
② 발전기금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발전기금 기부자의 예우
2.발전기금 유치자의 보상 기준 및 지급
3.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발전기금조성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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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집필수당 지급 가능 유무
b시청에서 집필위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a대학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으나 학교의 보수 또는 수당지급규정에 해당 사항이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없는 수당의 지급 금지)
발전기금의 경우 특정목적의 사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수당의 지급이 적리금의 사용용도에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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