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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22 조회수9150

1.사실관계

A대학교(사립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교비바카라 프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플랫폼사업)<o:p</o:p

그 사업에 B대학교(사립대)교수님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에서 특허 출원이 있었습니다. <o:p</o:p

출원에 대한 지출은 A대학교 사업 과제비에서 지출하였는데

이 지출이사학법에 어긋나니 B대학교에환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지출은 지역혁신플랫폼사업 총괄기관의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은 지출이며, <o:p</o:p

연구재단에서도 어긋나지 않은 지출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o:p</o:p

A대학교와 B대학교 교수님 간 작성한 협약서에는

지식재산권의 소유는과제참여자의 소속기관으로 소유하고,

사업비 진행은한국연구재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을 명시해놓고있으며,

연구재단에서는 A대학교의 지출이 맞는 지출이다 라는 답변을 해준 상태입니다.

본교는 B대학교입니다.

2.질의사항

이 때 지출은 어떤 규정을 따라야 되며

현재 진행이 된 지출의 상황이 어긋난 지출인지 알고싶습니다.

이런 문제상황이 있을땐 제일 기초가 되는 자료가 어떤게 맞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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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6.24

유선과 이메일로 안내드렸듯이 연구재단, 두 학교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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