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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 블랙잭기부금 사용 관련 문의
작성일2022.06.30
조회수9595
1.사실관계
* 기부처리: 국공립, 사립학교 등에 기부한 법정기부금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34조,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사용항목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교육비, 시설비, 장학금, 연구비에 해당하는 항목
2) 법령에 의거 법정기부금은 교육비, 시설비, 장학금, 연구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급 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해야 함
2.질의사항
카지노 블랙잭 기부금(발전기금)으로 아래 항목이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 카지노 블랙잭 발전계획 또는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기획안 또는 보고서 작성 시 집필수당(연구비 성격) 항목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또는 기획안 또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TFT 회의비(회의 수당 또는 운영경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나. 카지노 블랙잭 교육 및 연구성과가 탁월한 교원에게 포상비(가칭 우수교육상, 우수연구상 등) 지급이 가능한가요?
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기부 충당금을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충당금으로 발전기금 모집을 위한 계획안 수립 시 집필수당 또는 회의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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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용 관련 문의
답변일2022.07.07
발전기금으로 적립된 특정목적적립금 등은 적립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적립금 적립 전에도 학교의 발전기금 규정 또는 기부 약정에 따라 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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