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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8.08 조회수8746

1.사실관계
1) 대학의 부설기관 내 센터를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2) 대학내 부속기관 수익사업의 범위 "교육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로 그 범위가 제한"
3) 부설기관 센터는 교인을 대상으로한 교육프로그램 등 교육사업을 하고자 함

2.질의사항

1) 대학의 수익사업은 교육에 직접적인 관련행위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교인을 대상으로한

종교 활동의 교육도 교육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2) 교비를 제외한 기부금만으로 사업을 할때에도 그 범위가 교육사업으로 제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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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8.12

1. 교인을 대상으로 한 종교활동의 교욱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평생교육원 등에서의 특별강좌 등으로 운영은 가능할 것이며 인터넷 바카라적으로 단기수강료수입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단기 교육으로 사업이 가능하므로 기부금여부가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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