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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 룰렛예산이 삭감된 과목으로의 전용
작성일2022.07.13
조회수9163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카지노 룰렛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13조에 따르면, 예산이 삭감된 계정과목으로는 예산 전용이 불가합니다.
2.질의사항
1) 그렇다면,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기준은 올해 본예산 대 전년도 본예산과의 비교인가요? 아니면 올해 본예산 대 전년도 추경과의 비교인가요?
2) 또한 삭감된 계정과목으로의 전용이 불가한 것인가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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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삭감된 과목으로의 전용
답변일2022.07.14
1)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의미는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과목을 의미합니다.
2) 삭감된 과목으로 전용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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