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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8.19 조회수8739

1.질의사항

가.감정평가는 상증세법에 따라두곳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두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뒤 평균가액인지? 최저 또는 최고가로 정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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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부재산의 경우 향후 사용 용도등을 검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데이사회의 승인대상은 기본재산일 때 해당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대학 미술품의 경우 기본재산(교육용 토지,건물)이 아닌 보통재산(학교 직접사용)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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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술품의 현물기부처리시 법정기부금인지 또는 지정기부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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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8.30

가. 평균가로 하시면 됩니다.

나.교육부가 배포한｢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서, 2017.1.｣에 따르면‘법인이 타인 또는 타 단체로부터 재산의 기증을 받거나 기부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조건의 유무를 막론하고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 법정기부인지 지정기부인지 여부는 기부금 단체에 따른 구분이며 기부금 처리 관련 법령해석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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