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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현재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LH와 협약을 통해 우리대학 학생에게 전세자금 일부(계약금)를 지원해주고 계약만료시 반환 받고자 합니다.

-전세 계약주체는LH-집주인-학생입니다. (대학은 계약주체가 아님)

-대학에서는 학생이 부담해야하는 전세 가계약금을 최대2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추후 계약 만료 또는 해지시 반환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학이 학생에게 지원해주는200만원을 지출시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전세금1억원, 가계약금200만원의 물건 가정시 자금 흐름*

[계약시]

상기와 같은 물건(전세금 총1억원, 가계약금200만원)을 학생이LH전세자금으로 계약한다고 하면, 학생이 가계약금200만원을 집주인에게 주고 계약을 하고, LH가 잔금9800만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집주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200만원을 대학이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계약만료, 해지시]

계약 만료시, 집주인은 전세자금1억원을LH에 반환하고, LH는 대학에200만원 반환함

2.질의사항

-상기처럼대학에서는 학생이 부담해야하는 전세 가계약금을 최대2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추후 계약 만료 또는 해지시 반환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학이 학생에게 지원해주는200만원을 지출시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하는지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