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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 꽁명시이월이 있는 경우의 예산편성 방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1.사실관계
미사용이월자금에 포함된 명시이월의 예산편성방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2.질의사항
<질의1미사용이월자금과 대차대조표의 연계성에 대한 질의
자금계산서상 미사용전기이월자금과 기초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액(또한 자금계산서상 미사용차기이월자금과 기말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액)은 항상 일치하는 것인지?
<질의2미사용전기이월자금 중 명시이월이 포함된 경우 차기의 예산의 편성방법에 관한 질의
- [갑설]전년도 결산서 상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다음연도 자금 계산서에 세입과세출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의견
즉,차기의 세입과 미사용전기이월자금(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포함)을 합한 금액을기준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다는 설
-[을설]자금계산서의 예산 총액은 당해연도 예산 편성 금액과 전년도 사고이월 금액과명시이월 금액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자금계산서 예산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금액은 다시 세입과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즉,차기의 세입과 미사용전기이월자금 중 명시이월(사고이월 포함)을 제외한기타이월금에 차기의 세입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는 설
- 위 두 방법 중 타당한 처리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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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이 있는 경우의 예산편성 방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답변 1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단기대여금이 있을 경우, 자금계산서 항목이 아니므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답변 2 전년도 미사용차기이월자금과 올해 세입을 합한 기준으로 세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겠으나본예산 편성 시점에는 차기이월자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 산출이 안되므로추경을 통해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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