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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토토 사이트 추천 디시교외 건축물 내 교육/연구공간 구축 시 교비재원 사용 가능여부 및 필요요건 문의
작성일2022.08.31
조회수8733
1.사실관계
현재 대학의 교지/교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자산(건축물) 내 교육 및 연구공간 구축을 검토 중입니다.
구축과 관련된 검토 범위는,
공간 내부 시설공사(인테리어) 및 자산(교육, 연구용 기자재), 기타 소모품의 비치 입니다.
2.질의사항
이와 관련하여,
시설공사 및 자산 구매/비치를 위하여 교비 재원의 투입이 가능할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교비 재원 투입을 위한 사전 검토 혹은 완료해야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을지요?
(예 - 공간에 대한 임대계약(무상임대 포함) 등)
관련 법령은 어떠한 법령을 참고하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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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건축물 내 교육/연구공간 구축 시 교비재원 사용 가능여부 및 필요요건 문의
답변일2022.09.07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학교법인은 사립대학이 보유한 재산의 권리 주체이어야 하며, 교육연구용도로 사용하는 교육용 건물일 경우 교비토토 사이트 추천 디시 재원을 통한 구축이 가능합니다.
2. 또한,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구축할 경우에는 이사회회의를 거쳐야합니다.
※ (참고1) 2022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참고2)｢사립학교법｣제5조제1항
교육용 기본재산 관련문의는 053-770-2625/2622 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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