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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토토사이트건축기금의 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 예치 가능 문의
작성일2022.08.25
조회수8571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3항에 따르면 "등록금토토사이트에서 비등록금토토사이트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기금 중 감가상각분에 대해 등록금토토사이트로부터의 전입분을 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에 예치하려 합니다.
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를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로 본다면 예치가 불가능할 것이고,
정기예금 성격으로 본다면 예치가 가능할 것인데..
투자가 아닌 정기예금 성격으로 보고 예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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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금의 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 예치 가능 문의
답변일2022.08.31
사학기관 재무·토토사이트 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기금을 교직원공제회 예탁금으로 예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자금의 관리)
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또는「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개정 2011. 2. 9., 2020. 6. 10.
②제1항에서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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