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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보라온라인쇼핑몰 물품구매 후 개인의 포인트 자동적립관련 법령 위배 근거가 무엇인가요?
작성일2022.08.24
조회수8981
1)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네이버 등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자동적립이 되는
적립금의 경우 사립학교법 몇조 몇항에 의거하여 개인이 적립하면 안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 또한 기차 및 비행기 티켓 구입 후 자동적립되는 부분의 경우도 안되는건가요?
물건은 다른곳에서 구입할수 있지만, 기차나 비행기 티켓의 경우는 인터넷결재 할 경우 자동적립이 되는 부분이라 적립하고 싶지 않아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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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물품구매 후 개인의 포인트 자동적립관련 법령 위배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일2022.08.30
법령 해석이나 세법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교비바카라보라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에 따라 다른 바카라보라(개인재산 등)로 전출 및 대여,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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