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슬롯 머신

1.사실관계

가. 관련:사학기관 재무·무료 슬롯 머신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 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사립대학정책과-14734 (2020-10-19)

나. 내용: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의 무료 슬롯 머신처리

-교내 자동판매기 위탁 운영 업체,교내 영업장 유지,등록금 수납 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교내 건물에 은행지점, ATM기기 설치·운영 계약을 맺은 은행 등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학교무료 슬롯 머신 자금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계정과목'일반기부금 수입'으로 무료 슬롯 머신 처리해야 함

2-1.질의사항

가. 배경: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무료 슬롯 머신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또한, 해당 업체에 대한 설명으로는 교내 자동판매기 위탁 운영 업체, 교내 영업장 유지, 등록금 수납 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교내 건물에 은행지점, ATM 기기 설치 및 운영 계약을 맺은 은행 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 질문: 학교 구성원 중 일부 단체가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일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포함되는 업체로 보고 '일반기부금' 수입 무료 슬롯 머신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3학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외부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등

2-2. 질의사항

가. 배경: 일반기부금의 경우 사용 목적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받는 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의 기증재산 취득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기부약정서상 기부대상(학교법인 및 학교) 및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질문: 해당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용도 지정하지 않는 일반기부금이라는 내용과 기증재산 취득시 유의사항에 따른 명확한 용도기재라는 내용과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리며,

교육부 유의사항 안내에 따라 일반기부금(목적 미지정)으로 예외처리할 경우, 추후 집행 시 교내 절차에 따라 교육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사용하면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