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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9.07 조회수8780

1.사실관계

2.질의사항

특례규칙 상 일반기부금의 용도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등록금재원의

부족으로 학교에 부과된 재산세를 올해에 모금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기부금으로

납부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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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9.16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기부금의 경우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 당해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용 재산의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학교에 부과된 재산세가 있다면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법률 자문 받아 진행하시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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