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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9.21 조회수8587

A 회사와 9월 초에 버스 외부 광고에 대한 용역계약을 약 17,000,000원의 금액으로 수의계약 하였고, 9월 26일부터 광고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이후 동일한 A 회사와 지하철역내 광고를 15,000,000~17,000,000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회사는 동일하지만 계약서도 다른 조건으로 새롭게 작성하게되는데,

동일한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하게 된다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조달청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하였지만

관할청에 확인해보라고 답변을 주셔서 질의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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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9.26

먼저 계약 당사자가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인 경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분할 수의계약 제한에 관계 없이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하철광고와 버스광고가 동일/유사한 계약인 지를 판단하셔서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해당 계약의 직전 카지노 쪽박걸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카지노 쪽박걸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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