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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에블루션 바카라건축기금 인출 문의
작성일2022.09.15
조회수8871
1.사실관계
현재 추경중 비등록금 에블루션 바카라 자금이 부족하여 비등록금 에블루션 바카라에서 미리 지출한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위와같은 상황시 미리지출한 금액을 건축기금에서 인출하여 사용가능한지궁금합니다.
가능할경우 추경을 통해 이사회의결을 마치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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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금 인출 문의
답변일2022.09.28
특례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예산 성립 전 집행은 금지되어 있으나. 필수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은 가능합니다.
* 필수경비 : 1. 교직원의 보수 2.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 법령에 의한 지급의무 경비
4.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선집행된 건물유지비용이 필수경비에 해당한다면 추경 전 선집행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건축기금 인출에 대한 사항이 기금운용계획 상에 있던 내용이라 심의받은 사항인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기존 계획에 있던 사항이라면 인출하여 메꾸고 별도안건으로 이사회보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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