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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O 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재산의 처분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

불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매도, 담보제공 불가 재산 :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강당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설비 및 교재, 교구

※ 다만, 학교이전, 본교와 분교통합, 학교법인 간 교환하는 경우에는 처분 허가 후 처분이 가능하나,

처분금은 교육용으로 재투자해야 함.

O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개본재산 처분

▶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은①학교의 교지, 교사 확보율이 기준

을 초과하거나 해당 재산이 교지, 교사 확보율에 영향을 못미치고② 교육,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능

▶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 후 매각대금은 교비바카라 토토 사이트로 편입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교비바카라 토토 사이트의 타바카라 토토 사이트 전출 및 대여 금지)

2.질의사항

2022.06월에 개정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의 일부입니다.

O 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재산의 처분 --- P20

O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개본재산 처분 --- P23

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재산을 처분할경우 처분금은 교육용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경우 매각대금은 교비바카라 토토 사이트로 편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1)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경우, 비등록금바카라 토토 사이트로 전출후 건축기금등으로 적립하여 재투자등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질문2) 교비바카라 토토 사이트로 편입하여야 한다는것은 등록금바카라 토토 사이트에서 일반 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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