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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무료 슬롯 머신건축적립금 사용범위
1.사실관계
건축적립금은 법령에 따라 신축, 증축, 개보수 등에 사용가능합니다.
2.질의사항
우리학교는 건축적립금으로 시설물 개보수 및 건축물 유비보수를 하고자합니다.
아래와 같은 예로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예)
가. 건축물에 포함하고 있는 설비(냉온수기, 변압기, 전기설비, 보일러, 휀코일 등) 교체
나. 건축물 내부배관, 정화조 교체 및 유지보수
다. 건축물 외관(창문, 벽체, 도색 등) 유지보수 및 누수관련 공사
라. 건축물 석면 제거 및 교체
마. 엘리베이터 교체
- 신축, 증축 외에 건축물 유지보수에 관련된 사항으로 건축적립금 활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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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립금 사용범위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등 규정 상 사례를 열거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으나, 시설물 내 설비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 참고: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
<label for="Y003202" style="padding: 0px;"제32조의2(적립금)</label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무료 슬롯 머신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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