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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무료 슬롯 머신준예산 편성 시 적립금 활용 관련 질의
1.사실관계
- 2023학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이사회 개최 불가 사유로 법정기한 내 까지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없을시‘사학기관 재무ㆍ무료 슬롯 머신 규칙 제17조(준예산)와 사학기관 재무ㆍ무료 슬롯 머신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7조(준예산)’에 따라 준예산을 편성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우리대학은2022학년도 본예산 편성시 수입부족액(인건비)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적립금을 활용하여 예산 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 이에2023학년도 준예산 편성시(이사회 개최 불가)에도 전년도에 준하는 적립금을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여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즉, 이사회에서 적립금 사용 승인 없이, 전년도에 준하는 적립금을 사용하여 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다가 이사회가 정상 구성되어 개최되면 추인하는 형태로 예산운영이 가능한지를 질의드립니다. (적립금 투입 없이는 예산편성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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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2022학년도<본예산 : 교비무료 슬롯 머신(200억) +적립금(100억) =총 300억 규모 예산 편성
2023학년도<준예산 : 교비무료 슬롯 머신(100~150억, 법령의 필수 경비 반영) +적립금(100억, 법령의 필수 경비 반영) =총 250억 규모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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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편성 시 적립금 활용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 등의 지급을 위한 준예산 편성을 하실 수 있으나, 적립금의 용도 외 사용(용도 전환 등)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및 이사회 승인 사항이므로 적립금의 인출 전까지 이사회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무료 슬롯 머신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중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 적립규모, 적립 기간 및 투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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