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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21 조회수8320

1.사실관계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7(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

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학교교육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카지노 꽁로 세입처리 해야 함.

2.질의사항

대학발전기부금을 대학발전기금으로 적립 후 기부자의 원에 의해 기금 분야[ 예시 | 대학발전기금(장학기금) → 대학발전기금(연구기금)]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금운용심의회와 같이 별도 위원회를 법령상 필히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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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11.03

임의특정목적적립금 내에서라도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시에는 예산의 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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