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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 머신 프로그램특정시설의 이용권[회원권]에 대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처리 문의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슬롯 머신 프로그램규칙 및 특례규칙과 해설서에 회원권에 대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처리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2.질의사항
대학 교직원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시설의 이용권[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을
교비슬롯 머신 프로그램[등록금슬롯 머신 프로그램 또는 비등록금슬롯 머신 프로그램]에서 취득 및 슬롯 머신 프로그램처리[기타자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특례규칙 해설서 209쪽 하단부 바.기타투자자산 부분에 보면
'투자목적의 회원권은 학교슬롯 머신 프로그램가 아닌 법인슬롯 머신 프로그램에서 취득하는 것을 의미'
'학교슬롯 머신 프로그램에는 학생들의 실험실습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라고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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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설의 이용권[회원권]에 대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처리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학기관 재무슬롯 머신 프로그램 규칙 제4조(재무와 슬롯 머신 프로그램운영의 기본원칙) 에 근거하여 교비슬롯 머신 프로그램에서는 체육학과 등 관련 학과의 실습용도 외 골프회원권을 구입할 수 없으며, 실습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실습용도 외 교직원 복리후생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교육부 감사 시 학교 교육목적과 무관하게 보유 중인 골프회원권은 시가 이상으로 매각하여 교비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세입조치 하도록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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