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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노하우퇴직기금 사용 관련입니다.
작성일2022.10.19
조회수8607
1.사실관계
계약직 직원 퇴직금을 퇴직기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기금인출시,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예산 편성을 위한 심의를 거친 후 편성 후 집행을 하는데,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직원퇴직금 계정과목에 금액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증액할 필요가 없을 때,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후 바로 집행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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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기금 사용 관련입니다.
답변일2022.11.0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본예산에 기금 인출에 대한 내용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기금의 적립 및 인출과 관련하여기금운용심의회의 거친 후 적립 및 인출에 관한 추경예산(안)이 마련이 되고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등심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라 판단됩니다.
[사학기관 재무바카라 노하우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label for="Y000500" style="padding: 0px;"제5조(예산총계주의)</label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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