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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토토 카지노기본재산 용도변경관련 문의
1.사실관계
교육부의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2. 6.)" 를 통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은 ①학교의 교지·교사 확보율이 기준을 초과
하거나 해당 재산이 교지·교사 확보율에 영향을 못미치고, ②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가능
-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교비토토 카지노 보전은 불필요
라고 안내하여 주셨습니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이 교비토토 카지노 보전의 필요없이 수익사업토토 카지노로 용도 변경(토토 카지노 처리) 시
아래 법령의 타 토토 카지노 전출 또는 대여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토토 카지노의 구분 등)⑥ 제2항에 따른 교비토토 카지노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토토 카지노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
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 시행령 제11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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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용도변경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2022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상,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신청한 경우,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근거로 거부하거나 교비토토 카지노 보전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토토 카지노전출 또는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중 ]
-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바꾸는 용도변경 신청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불허가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둔 취지에 반한다.(대법원2018.4.12. 2018두31368 판결, 서울고등법원2017.12.1. 2017누55420 판결)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용도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된 후에는 더 이상 그 기본재산은 교비토토 카지노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하여 받은 대금을 법인토토 카지노의 세입으로 처리하는 행위가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2021.4.15. 2021두30730 판결, 서울고등법원2020.12.11. 2020누35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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