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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사이트 추천교직원 법정부담금 지출관련 문의
1.사실관계
1) 법정부담금(비등록금슬롯사이트 추천) : 교원 법정부담금, 직원 법정부담금 비등록슬롯사이트 추천 자금 소진으로
등록금슬롯사이트 추천에 추가경정예산 반영하여 교원법정부담금, 직원 법정부담금 지출
2.질의사항
1) 법정부담금(비등록금슬롯사이트 추천) : 교원 법정부담금, 직원 법정부담금 비등록슬롯사이트 추천 자금 소진으로
등록금슬롯사이트 추천(현재 과목존치 1,000원)에 추가경정예산 반영하여 교원법정부담금, 직원 법정부담금
지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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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법정부담금 지출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에 고지된 바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등록금슬롯사이트 추천로 편성 및 지출 가능합니다.
[ 참고: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중 ]
ㅇ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 사학연금 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학교부담을 최소화하고 교비슬롯사이트 추천 부실 방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7조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69조의3
- 교비슬롯사이트 추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지출은 비등록금슬롯사이트 추천에서 우선 편성･지출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록금슬롯사이트 추천로 편성･지출
- 결산 이후 법인의 추가 부담 여력이 있는 경우 법인에서 추가 전출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 법인은 학교법인 부담액(승인액) 이상을 교비슬롯사이트 추천로 전출하여야 하며, 그 외(학교부담 승인 미신청 법인, 신청을 하였으나 미승인된 법인)는 교비슬롯사이트 추천에서 지출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법인에서 교비슬롯사이트 추천로 전출하여야 함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관련 사후관리 검토 시(2021슬롯사이트 추천연도 결산) 법인의 부당지출(교육부 승인 없이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이 확인된 경우, 부당지출 보전을 위한 교비슬롯사이트 추천 전출 시 ‘잡손실’ 로 처리하여 당해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액과 구별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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