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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메이저사이트외국인 숙소 사용료 메이저사이트 합산 처리 관련 문의
작성일2022.10.26
조회수8771
1.사실관계
외부 시설에 거주중인 외국인 교원에게 주택임차보조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이에대해 근로메이저사이트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내부 기숙사를 이용중인 교원에 대한 기숙사 사용료를 기숙사에 지급할 경우, 사용료 만큼을 해당 교원에게 근로메이저사이트 합산을 해야하는지?
-외부 시설에 거주중인 교원에게 주택임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사용료(월세 등)를 지급할 경우, 해당 교원에게 근로메이저사이트 합산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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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소 사용료 메이저사이트 합산 처리 관련 문의
답변일2022.11.08
외국인 교원에게 학교가 소유한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학교가 직접 임차하여 임차료를 학교가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메이저사이트에 포함되지 않으며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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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소 사용료 메이저사이트 합산 처리 관련 문의
답변일2022.11.0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메이저사이트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택 임차료는 과세메이저사이트에 해당하므로 근로메이저사이트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과세관청인 국세청의 권한으로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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