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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유언대용신탁 집행에 따른 교비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 수익금 처리 방법 질의
1.사실관계
1) 개인기부자 A의 의사에 따라 A가 보유한 펀드를 학교에 기부하고자 함
2) 펀드를 바로 학교에 기부하지 않고 A가 위탁자로서 해당 펀드에 대해 신탁을 설정하여
수탁자인 B(증권사)가 신탁재산(펀드)을 인수함. 우리대학은 펀드의 수익자로서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
3) 펀드의 원본 및 수익금은 바로 학교에 기부되는게 아니라 기부자의 생존기간 중에는
펀드의 수익금이 매년 2회 B사에 개설한 학교의 증권계좌로 입금되며, 기부자 사망 시
펀드의 원본 및 최종수익금을 수익권자인 학교가 수령하게 됨
2.질의사항
1) 기부자 의사에 따라 펀드원본이 기부자 사후에 학교에 귀속되며 기부자 생존기간 중에는
펀드의 수익금만 학교가 수취하게 되는데 이 경우 수입처리를 아래와같이 하면 될지 질의드립니다.
2) 기부자 A의 생존기간 중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금 : 기부금수입 처리(자금계산서 포함)
3) 기부자 A 사후 펀드원본 : 현물기부금 수입(자금계산서 제외, 현물자산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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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집행에 따른 교비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 수익금 처리 방법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귀 대학이[펀드의 수익자로서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지점에서,기부자A의 생존기간 중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현물 기부 받았다고도 해석이 됩니다.
1) 유언대용신탁 계약서(약정서) 상 신탁재산의 수익권(매년2회 수익금 수취 조건)을 이전받고 통제하여 그 수익권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 다라고 판단할만한 조항 등이 있다면 해당 시점에 유가증권에 대한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처리(해당 수익권의 기부시점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현물 기부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처리)를 수행해야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기부자A의 생존기간 중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2)매년2회 “수익금을 현금으로 기부받는 다"는 성격으로 해석된다면 제시하신 대로 현금주의로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신탁의 약정서 전문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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