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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19 조회수8086

1.사실관계

입시수당과 입시경비는 교육부 집행 지침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입시수당으로 회의수당이 있는데 입시출제 관련하여 외부위원 포함하여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고 규정에도 입시수당으로 반영하여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외부위원의 경우 지급되는 입시수당을 지급시

슬롯 머신 프로그램계정 과목으로 입시수당으로 처리하고 있는게 맞는지 외부위원은 내부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이 아닌 입시경비로 처리해야 하는게 맞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일2022.10.2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특례규칙 계정과목 명세표에는 '입시 수당'의 해설을 '입학시험관리 담당 교직원의 수당'으로 국한하고 있지만, 문의하신 외부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역시 입시수당으로 슬롯 머신 프로그램처리하면 됩니다.

[참고]

2016.8. 교육부 대입제도과 배포 대학입학전형료 집행 가이드라인 중

수당: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 입학전형의 연구, 기획, 운영, 관리 과정에 참여하는 자에게‘수행 역할과 업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지출할 수 있음

- 입학 전형과정에 참여하는 감독관, 면접관, 시험장 관리요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시험문제 출제자, 평가자 또는 위촉입학사정관(전임입학사정관 제외)에게 지급하는 수당

- 입학 전형과정에 필요한 행정업무 보조, 안내, 시설관리 등을 수행하는 일용직에 대한 수당

- 입학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의 초과근무 수당(국․공립대학은“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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