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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한게임 바카라홍보비 지급 가능 여부 질의
작성일2022.11.02
조회수8262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홍보비를 사용하여 인터넷 배너,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학과 관련 카페)에 배너광고를 하고
이를 홍보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곳이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법인카드 등의 증빙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혹시 지출이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을 첨부하여 지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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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지급 가능 여부 질의
답변일2022.11.16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액의 경우 수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인터넷카페에 배너광고를 함에 있어서 개인과의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약의 형태, 주체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화면캡쳐 등을 증빙으로 생각해볼 수는 있으나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세무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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