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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1.02 조회수8039

1.사실관계
사립대학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본교 재학생 중에도 희생자가 발생하여 본교차원에서 소정의 조의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2.질의사항

사학기관 재무우리 카지노 규칙 제4조 및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우리 카지노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을 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학교 내부 규정에는 학교 행사와 관련없이 사망한 학생에게 조의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 경우 사회재난상황임을 감안하여 교비우리 카지노 지출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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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11.16

학생에게 지급하는 조의금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듯하며 기타학생경비 등으로 우리 카지노처리하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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