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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24 조회수8762

1.사실관계

임의적립금을 정기예금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1년 예금으로 관리하여서 매년 이자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자분에 대해서 매년 추가 적립을 하고 선급법인세는 1년 뒤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선급법인세 미적립에 대해 실태점검에서 지적 받았습니다.)

학교의 운영 비용의 증가로 임의적립금의 이자분에 대한 내용은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보존적립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지난 번 실태 점검에서 이자분 적립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였고, 선급법인세 부분에 대한 추가 적립도 확인 했던 부분이 있어서 명확히 사용 여부를 확인 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임의적립금에 대한 적립금의 사용에 적립금 원금은 그래도 두고 이자분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원금보존적립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확인 받고자 합니다.

절차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사용 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2.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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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11.03

기금의 이자 및 법인세 환급분은 적립금의 수익이므로 해당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적립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임의적립금과 원금보전적립금 모두 적립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임의 적립금의 경우 적립금의 원금도 적립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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