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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1.04 조회수8759

1.사실관계
교내에 생활협동조합이 있어서

교직원식당, 학생식당, 임대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2.질의사항

올해 6월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9조에 따르면

"국가,지자체,학교및공공단체는 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에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생협에 직접적인 운영비 자금지원이 가능할까요?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 타카지노 슬롯머신 규칙전출금지에 따라 불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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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11.18

생협법에 따르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협 관련 부서는 교육부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 후생 차원의 최소한의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 등에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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