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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27 조회수8755

1.사실관계

현재 저희 슬롯 꽁 머니에서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등사업을 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재원을 받아 단기수강료로 수입을 잡고, 수입에 따른 지출예산을 배정하여 지출을 하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학교 소속의 교원에게 수당 및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수당 및 강사료는 교내 규정에 의거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함)

2.질의사항

수당 및 강사료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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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11.1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과세관청인 국세청의 권한으로 답변 내용 참고만 부탁 드립니다.

슬롯 꽁 머니의 사업에 대한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당 및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됩니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2016. 12. 20.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 21조(기타소득)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슬롯 꽁 머니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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