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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온라인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위반여부(등록금 수입 증가에 따른 교내장학금 증가)
작성일2022.11.10
조회수8286
1.사실관계
1.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신입생 등록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전기에 비해 등록금 수입 및 장학금 지급 예산을 축소하여 본예산 편성
2. 외국인 신입생 등록여부가 비자등의 문제로 등록금수납시점이 되어야 파악됨.
3. 외국인 신입생에 대하여 장학금지급기준에 따라 선감면으로 지급되는 학비감면(교내장학금)이 등록금이 증가함에 따라 장학금지급액이 본예산을 초과함.
2.질의사항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면 절차에 의해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추가경정예산 절차가 완료하지 않으면 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에 따라 등록을 받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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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위반여부(등록금 수입 증가에 따른 교내장학금 증가)
답변일2022.11.23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학기관재무바카라 온라인규칙 제20조 성립전예산집행의 금지에 해당하므로, 추경 편성 절차를 진행하신 후에 등록금 감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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