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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 사이트규정에 없는 예산지급 슬롯 사이트처리
작성일2022.11.03
조회수8876
1.사실관계
본 교의 직원이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현재 의식 불명이며
의식을 찾는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가. 만약 가족(배우자)이 퇴직을 요청할 경우 30년 동안 근무한 공을 인정해서 사학연금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규정에 없는 "위로금" 성격의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지요.
나. 학교장(총장) 결재를 득하여 "특별위로금 지출" 품의를 통하여 지출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슬롯 사이트처리 및 예산계정은 어떤 계정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다.규정에 없는 "위로금" 성격의 예산은 원천적으로 지출이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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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없는 예산지급 슬롯 사이트처리
답변일2022.11.1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관련 지급 근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 지급을 지적한 사례가 있으므로 지급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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