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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2019_사학기관 재무카지노사이트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P. 242)에 따르면,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의 구분은 단순히 자산의 성격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산의 용도에 따른다.용도에 따른 분류란 동일한 자산이더라도 그 자산이 연구 및 교육관련 실험실습용 기자재인지 학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일반 사무용 재산인지 등 그 사용 목적에따라 구분한다는 의미이다.따라서연구 및 교육에 사용되는 컴퓨터,실험기구,강의실책상 및 가구 등의 비품은기계기구로 분류하며 그 외사무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사무용기기 등은집기비품으로 구분한다.]

위에 따르면, 연구 및 교육에 사용되는 비품은 기계기구로 분류하며,사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비품은 집기비품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규칙 상계정과목 설명에 따르면 기계기구는 기계장치 및 각종 기구를 의미하며,집기비품은 내용연수가1년이상인 집기비품 및 상당한 가치를 지닌 전산프로그램으로 나와 있습니다.

2.질의사항

특례규칙 상 계정과목 설명(기계기구는 기계장치 및 각종 기구를 의미하며,집기비품은 내용연수가1년이상인 집기비품 및 상당한 가치를 지닌 전산프로그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의 용도가 아닌 학교 내부 기준 등에 따라 기계기구/집기비품을 구분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교육용과 사무용 구분없이 모든컴퓨터,모니터는 기계기구(기계장치 및 각종 기구)로 책상,의자 등은 집기비품(내용연수가1년 이상인 집기비품)으로 자체 규정에 따른 구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