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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1.11 조회수8838

1.사실관계

- 건물 최초 설계 이후 용도 변경이 발생하여 변경 설계 비용이 추가 발생

2.질의사항

- 변경 설계 비용도 자본적 지출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일2022.11.23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변경 설계 비용은 아래에 따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재무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 특례규칙 해설서

[표 4-11] 「법인세법 시행령」31조 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17조
수익적 지출의 사례	자본적 지출의 사례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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