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커뮤니티

1. 사실관계

- 산단토토 커뮤니티로 운영 중인 국고 사업이 존재함.

- 현재 본 사업 참여 인력 인건비(급여, 4대 보험 등)의 경우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음.(학교 소속 직원 포함)

가. 상황

1)학교 소속 직원(계약직)에 대한 퇴직금 지급 논의가 대두되었으며 퇴직금 적립을 통한 퇴직금 지급 방향 설정함.

2)산단에서는 산단 소속이 아닌 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이 불가함을 말함.

※ 퇴직금의 경우 교비 재원이 아닌 사업비 재원을 활용하여 지급 결정

나. 진행사항

1)대학에서 사업비를 통하여(산단토토 커뮤니티) 교비토토 커뮤니티로 기금 적립의 어려움을 판단함.(전입금 외 산단에서 전출할 수 있는 계정 없음)

2)관련 사업비 관리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결과

- 교내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진행

- 적립이 어려울 시 퇴직 발생 시점 사업비 내 퇴직급 지급 방식

3)토토 커뮤니티사 문의 결과

- 퇴직금의 경우 매월 또는 매해 사업 종료 시점에 적립하는 것이 옳은 처리 방법이라는 답변받음.(발생주의 원칙으로 해석함)

- ‘사학진흥재단에 퇴직금 적립 가능 여부 확인 필요’하다는 답변 받음.

2.질의사항

- 산단토토 커뮤니티로 운영 중인 국고 사업 관련 학교 소속으로 채용한 계약직원(해당 국고 업무 수행)의 퇴직기금 적립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비로(산단토토 커뮤니티) 교비에서 적립 행위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