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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모바일 바카라교육시설 임대 사용 가능 여부 질의
1.사실관계
모바일 바카라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바카라에서 1km 이내 법인 수익용 건물 일부 층을 임대하여 사용 필요함
2.질의사항
모바일 바카라에서 1km 이내 있는 법인 수익용 건물 일부 층을 임대하여 모바일 바카라원, 어학원, 강의실, 기숙사, 교수연구실, 평생교육원, 각종 센터 사무실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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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임대 사용 가능 여부 질의
학교시설로 시설결정을 받지 않은 곳에서 강의실 등의 사용은 "미인가 학습소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정규과정 학생의 강의 및 연구 시설을 임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랍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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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임대 사용 가능 여부 질의
기존 답변에 추가하여 구체적인 내용 남겨 드립니다.
학교 법인과 학교 간 유상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규정화하여 구성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 방안으로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모바일 바카라 구성원(모바일 바카라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의견 수렴 후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규정 상 목적, 임대료 산정 방법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때, 적정 임대료는 ① 같은 부지 및 건물 내 위치한 제3자에게 적용되는 임대료(시가)* → ② 시세 확인 후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 상 (간주)임대료** 산출하여 작은 값으로 적용하면 합리적이라고 판단 가능합니다. ⓛ,② 의 방법 적용이 불가하다면 위 절차(구성원 합의)를 통하여 규정 상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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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임대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학교 임차에 대한 규정이 특례규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 임차료 산정 등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적정시세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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