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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01 조회수7536

1.사실관계

강의실,체육관,운동장 등의 대학 교내 시설물에 대한 외부기관의 방송촬영장소 대여 의뢰가

있을 시,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게 장소를 대여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교비메이저카지노사이트에서 '대여료 및 사용료' 및 '제세예수금' 으로 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대학 체육관 1층에는 학생들의 수업과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육관 지하 공간(지하실)이 콘크리트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천장이 높고 넓지만, 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 방송제작업체에서 대학 체육관 지하 공간을 임대 받아서 일부 시설을 보완하여

스튜디오처럼 활용하고자 하는 제안을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관련 학과의 실습 교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때, 교비메이저카지노사이트에서 대학 체육관 지하 공간을 업체에게 임대계약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임대수입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으로 구분되어서 교비메이저카지노사이트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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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12.14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학교 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4호 다목인 '촬영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학교에서 운영할 수 없는 시설로 보입니다.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① 학교(제88조 제3호및제4호의 학교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1.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5. 7. 1., 2005. 12. 14.,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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