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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전략대학 기숙사 시설 및 운영비용 등
1.사실관계
- 대학의 기숙사(생활관)을 운영하며, 비등록금바카라 전략에 '대여료 및 사용료' 계정으로 수입을 받고 있음.
- 대학의 기숙사(생활관)에 필요 미화, 사감 등은 비등록금 바카라 전략 지출 배정
2.질의사항
1)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등) 및 사감ㆍ미화 등의 인건비는 비등록금바카라 전략에 편성 된 지출계정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기숙사 내외부의 건축물 관리비 및 냉난방시설비 등 대학 기본재산(기숙사)에 대한 수선 및 관리 비용은 등록금바카라 전략에서 지출 가능여부?
2) 만약 기숙사에서 발생되는 수익만으로 관련 지출이 감당되지 않는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등록금바카라 전략로 편성하여 지출 가능여부?
(가능 시 관련절차 :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여부)
바쁘신 와중에 답변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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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시설 및 운영비용 등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기숙사 수입은 비등록금바카라 전략에서 세입 조치함에 따라, 관련 비용도 비등록금바카라 전략에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비등록금바카라 전략의 지출을 등록금바카라 전략에서 집행하는 경우 그 실질은 비등록금바카라 전략 전출에 해당함에 따라 바카라 전략별 지출 구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립학교법 제29조(바카라 전략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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