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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사이트 지니

교비슬롯사이트 지니의 슬롯사이트 지니,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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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사이트 지니특허 출원 비용 관련 비용 처리 문의
작성일2022.11.25 조회수8156

1.사실관계


가. 교비슬롯사이트 지니에서 수행중인 국고사업에서 특허 취득과 관련한 비용(출원 및 등록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해당 특허권의 출원인(권리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에 근거하여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제목 : 교비슬롯사이트 지니 특허권 취득 관련 비용 처리 문의

/menu/u06/01_02.asp?VA_Page=1&VA_SearchType=TITLE&VA_SearchValue=%C6%AF%C7%E3%B1%C7+%C3%EB%B5%E6&SM=02&sBrdID=20219


< 제목 : 특허출원 비용 관련 질의
/menu/u06/01_02.asp?VA_Page=1&VA_SearchType=TITLE&VA_SearchValue=%C6%AF%C7%E3%C3%E2%BF%F8&SM=02&sBrdID=20713


관련있는 기 질의 및 답변 내용을 링크 했습니다

두 답변의 내용이 다른듯하여 다시한번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가. 출원인(권리자)이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에 대한 출원 및 등록 비용을 교비 국고사업비에서 부담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나. 교비슬롯사이트 지니에서 부담하는것이 가능하다면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는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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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비용 관련 비용 처리 문의
답변일2022.12.09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에 대한 출원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수행 및 향후 관련 수익 인식을 하는 바 해당 특허권의 효익이 귀속되는 슬롯사이트 지니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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