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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05 조회수8115

1.사실관계

2022메이저카지노사이트연도 기숙사 샷시 교체공사 진행

우리대학 기숙사는 이중창 입니다. 겉면 창은 그대로 유지, 안쪽 샷시 교체공사 진행

(비용부담이 있어 단열을 위해 안쪽 샷시만 교체 진행함)

2.질의사항

건물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고, 내용연수 오래된 샷시(1996년)를 안쪽만 교체를 했습니다.

지출금액이 크지만 내부적 판단은 수익적 지출로 보고있습니다.

예산편성시 건축물관리비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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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12.19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지출은 기존의 자산을 대체하는 성격보다는 개량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개량이라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특례규칙 해설서 상 자본적 지출의 사례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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