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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긴급) 입시바카라 프로그램 등 바카라 프로그램지급시 중복지급 판단 여부 관련 문의
작성일2022.12.05 조회수8283

1.사실관계


입시 진행 중 입시 바카라 프로그램으로 출제바카라 프로그램, 감독바카라 프로그램, 평가바카라 프로그램, 준비및진행바카라 프로그램, 전형안내바카라 프로그램, 회의바카라 프로그램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카라 프로그램 지급기준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반일(오전,오후)의 경우, 종일의 경우로 구분하여 책정된 금액 하에 지급하게 됩니다.


2.질의사항


반일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1) 오전(8-10시) 필답고사 반일 진행으로 감독바카라 프로그램 반일 적용 지급

2) 오전(10:30~)과 오후(~5시) 면접 종일 진행으로 평가바카라 프로그램 종일 or 반일 지급여부?

-1)과 2)의 상황을 통해 문의를 드립니다.

1)은 반일(오전) 기준으로 감독바카라 프로그램 지급하면 되는데

2)는 면접평가바카라 프로그램을 반일(오후) 기준으로만 나가야 할지, 종일 기준으로 지급해도 될지요?

3) 위의 경우는 바카라 프로그램이 중복지급이 안되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카라 프로그램의 중복지급 케이스가 발생하는 경우 집행을 바카라 프로그램지급 종류에 따라 별건으로 진행하면 될지 아니면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해야 할지 기준에 대한 문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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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입시바카라 프로그램 등 바카라 프로그램지급시 중복지급 판단 여부 관련 문의
답변일2022.12.19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입시바카라 프로그램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며,

문의하신 사항이 입학처 직원에 대한 내용이라면 자기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게 초과근무 바카라 프로그램 외 입시바카라 프로그램이 지급될 경우 중복 지급일 것입니다.


입시바카라 프로그램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월급여, 성과급 형태가 아닌 '수행 역할과 업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8. 30.

1. 바카라 프로그램: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이 경우 바카라 프로그램은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가. 출제 바카라 프로그램: 논술 및 실기 등 문제 출제에 따른 비용

나. 감독 바카라 프로그램: 논술 및 실기 등 시험 감독에 따른 비용

다. 평가 바카라 프로그램: 서류, 논술 및 실기 등의 채점 및 평가에 따른 비용

라. 준비ㆍ진행 바카라 프로그램: 면접, 논술 및 실기 등 입학전형 준비 및 진행에 따른 비용

마. 전형안내 바카라 프로그램: 설명회 및 박람회의 개최 등 입학전형 홍보에 따른 비용

바. 회의 바카라 프로그램: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의 참석에 따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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