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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노하우건축적립금 용도 변경 관련
작성일2022.11.28
조회수8130
1.사실관계
1. 건물 경비와 청소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2.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 교내장학금 지급율 유지를 위해 매년 60억원 이상이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3. 등록금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교직원의 인거비를 동결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인상과 교원확보율 유지로 인건비 규모는 일정수준을유지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건물경비 와 청소 용역비를 건축적립금을 인출해서 사용가능 한가요?
2. 교내장학금 지급율 유지를 위해 건축적립금을 용도변경하여 사용가능 한가요?
3. 추후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건축적립금을 용도변경하여 교직원인건비 지급을 목적으로 사용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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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립금 용도 변경 관련
답변일2022.12.09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건축기금(적립금)은 건축비용 충당을 위하여 적립되었으므로, 건물경비와 청소 용역비로의 지출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적립금 용도 변경은 가능하겠으나 문의하시는 건축적립금이 등록금 재원이라면 불가합니다. (등록금바카라 노하우 재원으로 적립한 건축적립금 원본 및 운용수익은 용도변경, 유가증권 투자, 토지매입에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 계좌로 예치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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