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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도박등록금 환불 불가한 경우 처리방법
작성일2024.12.24
조회수526
1.사실관계
입학취소 또는 제적으로 등록금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학생이 연락두절이 되어 환불금 이체(계봐 확인 불가)가 불가한 상황
2.질의사항
위와 같이 환불이 불가한 경우, 기타예수금으로 바카라 도박처리 후 계좌 확보 시 환불 예정
가. 연락이 지속적으로 안되어 계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잡수입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 잡수입으로 처리한다면 어느 시점에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 사유발생 후 5년 후 가능 등)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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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불가한 경우 처리방법
답변일2025.01.07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등록금 미지급채권과 관련한 별도로 소멸시효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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