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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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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현물 기부 특례토토 꽁머니 지급 처리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2024.12.20 조회수686

1.사실관계


본 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대학으로 특례토토 꽁머니 지급(구 법정토토 꽁머니 지급)을 모금하고 있는 공익법인입니다.


한 단체에서 대학의 홍보 관련 환경개선을 위해 촬영장비(카메라, 렌즈, 플래쉬)를 구입하여 기증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기부자가 현물 기부한 물품의 용도를 행정부서에서 업무에 사용하도록 기증용도를 지정한다면
(카메라 및 관련 장비 기부로 대학의 홍보 관련 환경 개선) 해당 기부를 특례토토 꽁머니 지급(과거 법정토토 꽁머니 지급 /코드10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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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기부 특례토토 꽁머니 지급 처리 가능 여부 문의
답변일2025.01.07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토토 꽁머니 지급에 한하여 특례토토 꽁머니 지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외 목적으로 지출하는 토토 꽁머니 지급은 일반토토 꽁머니 지급(구 지정토토 꽁머니 지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무와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세무관청(국번없이 126)에 확인 후 업무 진행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법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토 꽁머니 지급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토토 꽁머니 지급

1)「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토토 꽁머니 지급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토토 꽁머니 지급 중 제1호에 따른 일반토토 꽁머니 지급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12. 22., 2022. 12. 31.

1. 일반토토 꽁머니 지급: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토 꽁머니 지급(제2항제1호에 따른 토토 꽁머니 지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label for="Y003900" id="J91519687:0039:00" style="padding: 0px;"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토토 꽁머니 지급의 범위 등)</label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토 꽁머니 지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토토 꽁머니 지급.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같은 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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