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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슬롯 머신 규칙최종 추경 후 임금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미지급금 결산서 반영 방법 문의
작성일2024.05.10
조회수1990
1. 사실관계
교원은 임금 소송을 통해 2024년 2월 중순경 승소하셨습니다.
이 시기는 대학의 2023학년도 최종 추경 절차가 완료되어 이사회 안건으로 회부된 직후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추경에서는 임금 소송관련 예산을 적용시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2. 질의사항
기업슬롯 머신 규칙원칙중 발생주의가 있기는 하지만 특례규칙에서는 발생주의가 없기에, 1항의 내용을 예산서상으로는 담을수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에서 이부분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학이 이런 결산누락이 재정건전성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자세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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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추경 후 임금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미지급금 결산서 반영 방법 문의
답변일2024.05.10
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 말씀드렸듯이, 확정 판결로 인한 미지급금은 결산상 반영되어야 하며,
미지급금 명세서에도 소송관련 비용 미지급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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