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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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학과 발전기금 사용 문의
1.사실관계
인하슬롯 머신 프로그램교 법학전문슬롯 머신 프로그램원에서는제3주기 법전원 인증평가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5개 법학전문슬롯 머신 프로그램원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중요한 평가로, 각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로스쿨 운영과 자격 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평가 주체는 인하슬롯 머신 프로그램교와 서울슬롯 머신 프로그램교 법학전문슬롯 머신 프로그램원에 대해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자격 박탈 가능성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인하슬롯 머신 프로그램교 법학전문슬롯 머신 프로그램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전국 25개 로스쿨 연합인법전원 협의회의 기금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하슬롯 머신 프로그램교 법학전문슬롯 머신 프로그램원은 이 소송비용을로스쿨 발전기금에서 집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로스쿨 발전기금을 사용하여행정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발전기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발전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기관의 발전기금 사용에 관한 규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제와 지침
- 슬롯 머신 프로그램 발전기금 관리 규정: 각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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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발전기금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소송사건과 관련해서는 기금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보다는
학교의 비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내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 등으로 교비회계의 지출 가능여부를 법률자문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가능할 경우에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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