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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지노 슬롯 머신기부금 반환 여부
작성일2024.09.09
조회수1212
1.사실관계
기부당시: 법인이사(재외국민),설립자의 친인척
2.질의사항
법인 청산시 기부한 기부금을 해당 기부자에게 반환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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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반환 여부
답변일2024.09.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수령한 기부금은 기부 시점 이후로는 귀속이 학교 내지는 법인에 있으므로, 단순히
기부자에게 반환할 수는 없습니다.
청산 시 잔여 재산 귀속은 사립학교법 제3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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